2021. 3. 10(수)

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  토   보   고   서

의 회 운 영 위 원 회

전 문 위 원 최 수 정

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 토  보  고  서

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000호

나. 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회

다. 발의일자 : 2021. 3. 00

라. 회부일자 : 2021. 3. 00

2. 개정이유

◦ 익산시 사업소·출장소 운영규정이 일부개정 됨(2020. 12. 30)에 따라, 익산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◦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조정(안 제3조)

▶ 차량등록사업소의 소관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변경

4. 참고사항

◦ 관련법령 : 익산시 사업소·출장소 운영규정(2020.12.30 일부개정)

5. 검토의견

가.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함에 있어 그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일부개정 내용은

□ 안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‶함열출장소, 차량등록사업소″를 ‶함열출장소″로 하고,

□ 안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‶상하수도사업단″을 ‶상하수도사업단, 차량등록사업소″로 일부개정.

6. 종합검토의견

◦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하다고 판단됨.

관 계 법 령

익산시 사업소· 출장소 운영규정

(일부개정) 2020.12.30 훈령 제530호 익산시 과 등에 두는 업무계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익산시 사업소·출장소의 소속과 업무지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07.05.17., 2020.6.30.>

제2조(지휘·감독) 국장은 별표에서 소속 구분한 사업소·출장소 업무에 관하여 지휘·감독한다. 다만, 보건소, 농업기술센터, 상하수도사업단은 제외한다.<개정 2007.5.17, 2008.1.15, 2008.07.28, 2011.01.28, 2015.01.23, 2017.04.14>

제3조(소속국의 한계) 사업소·출장소의 소속국은“별표”와 같다.<개정 2003.02.18,2007.5.17, 2008.07.28, 2017.01.20., 2020.6.30.>

[별표] <개정 2020.12.30.>

사업소․출장소의 소속구분(제3조 관련)

소속국명	사업소․출장소명	비 고
경제관광국	왕도역사관, 보석박물관, 예술의전당
복 지 국	국민생활관, 모현시립도서관, 영등시립도서관, 함열출장소
건 설 국	차량등록사업소